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사 이해득실과 바람직한 시행방안

문서 내 토픽

• 1. 최저임금제 필요성

  최저임금제도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경제정책, 산업정책적 측면의 중요성도 가진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안정으로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근로가 늘어나면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오히려 늘어나며,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근로 빈곤층의 임금상승을 이끌 수 있다면 빈곤탈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2.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제도들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이래 그 적용 범위가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에서 전체 임금근로자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노동자들의 생활 보장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 3. 최저임금제의 경제이론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반대급부를 최저생계비로 우선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노동력 대가설에서 바라보는 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에서의 임금 성격을 노동대가설이 아닌 노동력 대가설로 바라볼 때 최저임금의 결정에서 단위 노동의 시장 가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라는 노동자가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 4.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를 가져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노동비용 부담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기존 근로자 중 일부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주로 저숙련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숙련근로자 대신에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대체로 저숙련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줄이게 된다.

• 5.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의 후생은 증진시키지만,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해고를 유발하여 저임금근로자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연속적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시장균형 및 자원배분에 왜곡을 불러 올 수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경영을 압박하여 생산감소, 해외이전, 폐업 등의 고용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6. 최저임금 수준의 목표 설정

  노동자 생활의 기본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비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최저임금의 수준이고, 이를 어떻게 산출하고 결정할 것인지가 다음 논의가 될 것이다. 고용 감소로 이어 지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과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을 수치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제학적으로 고용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최저임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7.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재조정

  현재 최저임금법의 결정기준에는 노동생산성은 포함되어 있지만 물가인상률이 빠져있다. 물가인상률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명목 임금이 상승해도 실질 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이 생필품 구매 등으로 이어지는 지출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수준이 오히려 하락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 8. 소득분배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상위계층에서는 오히려 임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의도나 상위 임금근로자 계층의 요구가 각자 또는 결합하여 반영되는 결과이며, 그런 경우 임금격차가 온존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노동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최저임금 또는 직상위 계층의 소득 수준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저임금계층의 실질소득과 전체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되 노동소득계층 간에는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어야만 적절한 소득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9.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상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상생이 중요하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고, 삶을 영위해간다. 건강한 사회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기본적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이상의 대가를 급부로 답해야 하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 10.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

  최저임금 수준의 목표 설정, 결정기준의 재조정, 소득분배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상생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과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을 수치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제학적 분석을 포함해 최저임금은 국가의 사회정책과 고용정책, 시장상황, 산업구조 등과 연관되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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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제 필요성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으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이 중요합니다.

• 2.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1988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제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3. 최저임금제의 경제이론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제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완전경쟁시장 모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초래합니다. 둘째,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어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와 산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운영 시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4.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비 증대를 통해 고용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고용 감소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운영 시에는 단기적 고용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고용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5.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최저임금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최저임금 수준의 목표 설정

  최저임금 수준 설정 시 고려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7.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재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가계 생계비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장과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 유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소득분배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최저임금제 외에도 소득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 9.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상생

  최저임금제 운영 시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상생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10.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보완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