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현황과 건강권 보장

본 내용은 "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건강문제-근골격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12.02

문서 내 토픽

• 1. 외국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중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2000년 1,076건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여 국내 직업병 중 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6대 근골격계 질환은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상과염이며,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동안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는 367건으로 전체 산업재해의 92%를 차지했다.

• 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위험요인

  외국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원인으로는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들거나,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높은 반복성 작업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6%가 하루 10회 이상 20kg 이상의 물건을 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42.6%는 하루 3시간 이상 손이나 손목을 이용한 반복적 움직임을 해야 했다. 작업 중 부상의 주요 사유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사용법을 잘 몰라서(11.0%) 등이었다.

• 3.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31.00%)과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28.26%)이다. 무료진료소의 문제점으로는 진료시간 제한, 재정적 어려움, 부족한 시설 장비, 자원봉사 의존으로 인한 진료 질 저하, 의사소통 문제, 예방차원의 건강관리 부재 등이 있다. 또한 홍보 부족, 상급병원 의뢰 어려움, 전문 의료인 부족, 의약품 확보 어려움, 접근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 4.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정책과제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 인권이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3.83%로 높으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낮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상 의료지원, 문화행사, 장제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감소로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법적 의무 규정,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통역사 양성, 다국어 의료 안내문 배포 등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외국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외국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보건 문제입니다. 이들은 종종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면서도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증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제조, 농업 등 고위험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위험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입니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거운 물건 취급, 진동 노출 등이 주요 직업적 위험요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요인에 더욱 취약한데, 이는 작업 환경의 열악함, 안전 교육 부족, 신체적응 기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체력, 나이, 기존 건강 상태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면 작업 환경 개선, 적절한 휴식,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조기 증상 발견이 중요합니다.

• 3.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여러 장벽으로 인해 제한됩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높은 의료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한 건강보험 미가입 등이 주요 문제입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병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의료 상담 서비스, 의료비 지원 확대, 직장 내 보건 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 4.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정책과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은 인권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보험 적용도 불완전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직장 내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화하며, 다국어 건강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중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