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복지의 탈시설화 현황과 전망

문서 내 토픽

1. 탈시설화의 개념과 국제 동향

탈시설화는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탈시설화를 추진했으며, 스웨덴은 1995년 모든 대형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소규모 주거유닛 기반 서비스를 정착시켰다. 미국은 Olmstead Decision을 통해 지역 기반 서비스로 재구조화했다. 성공적 탈시설화는 주거권, 고용권, 교육권, 의료권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연계체계가 필수적이다.
2. 한국의 탈시설화 정책 현황과 쟁점

한국은 2021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여 2041년까지 모든 거주시설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기반이 취약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법제도적 미비점, 재정적 불안정성, 시민사회의 수용성 부족 등이 주요 쟁점이다. 현재 시설 유지 예산이 자립지원 예산보다 높으며, 지역주민의 반대로 탈시설 대상자의 주거 정착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3.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체계의 과제

탈시설화 성공을 위해서는 주거 인프라 확충, 활동지원서비스 구조 개편, 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지역 자원 간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시간 제한이 있어 24시간 지원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 자립생활센터는 단순 정보제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탈시설 허브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다학제적 인력 구성과 공공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4. 탈시설화 정책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전략

향후 탈시설화 정책은 독립적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정비, 예산과 인력의 구조적 재배치,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 전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 '장애인지원통합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서비스를 일괄 연계하고,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을 정책 기획·시행·평가 전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탈시설화는 단기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전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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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시설화의 개념과 국제 동향

탈시설화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의 접근입니다. 국제적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통해 탈시설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국제 동향은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됩니다.
2. 한국의 탈시설화 정책 현황과 쟁점

한국의 탈시설화 정책은 국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설 수용자의 급격한 증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부족, 예산 제약 등 여러 쟁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편견과 혐오, 주거 확보의 어려움, 일자리 창출 부족 등이 탈시설화 추진의 주요 장애물입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 수렴 부족, 가족과 지역사회의 저항,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체계의 과제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체계는 탈시설화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한국은 주거, 일자리, 의료,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 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미흡, 지역사회 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한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또한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 강화 등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의 수용성 증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4. 탈시설화 정책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전략

탈시설화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탈시설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주거, 고용,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중요합니다. 넷째,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이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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