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문서 내 토픽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요보호 대상자들의 지역사회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호모형이다.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시설의 격리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시설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보호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 현황

한국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다수의 서비스가 대규모시설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 시설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탈시설화정책 중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소규모화 정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의 대안이 되지 못하였고, 장애인의 가족또는 지역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보호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 서비스는 한국의 장애인복지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 전망

1) 기존시설의 전문성 향상: 시설 폐쇄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고, 시설이 아닌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화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 지역사회주민들이 장애인거주시설과 거주인 또는 장애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적인 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3)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개발: 거주인들이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4)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 또는 장애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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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으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책 마련,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확충,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 현황

한국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05년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수가 약 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질과 양적 수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탈시설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 전망

한국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수를 2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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