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빈곤 개념 변화

본 내용은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7.01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사회복지수급권을 권리적 성격으로 인정하였다. 용어 변경(피보호자→수급권자, 보호기관→보장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수급권을 실질적이고 적극적 청구권으로 인정하였다.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 2. 빈곤 개념의 변화

  초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 개념(기본적 욕구 충족 수준)을 적용했으나,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상대적 빈곤 개념(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상대적 빈곤 개념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하여 법적 권리성을 더욱 강화한다.

• 3.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초기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 전면개정에서 보장기관의 절대적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 기준으로 변경했다.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개별 급여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 4.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의 부양의무를 사회적 책임보다 우선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2015년 전면개정에서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를 제외하고 기존 조항을 삭제했으나, 생계·교육·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명시하여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은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시혜가 아닌 법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적 권리성을 통해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성 강화와 함께 수급자의 책임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기반의 안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2. 빈곤 개념의 변화

  빈곤 개념의 변화는 사회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과거의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 나아가 다차원적 빈곤 개념으로 확장되는 추세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의 박탈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포괄적인 빈곤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개념의 확대는 정책 대상의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3.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범위와 수급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준의 상향 조정은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와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의 하향 조정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지만 취약계층의 보호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은 국가 재정 상황, 물가 변동,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4.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는 가족 구조의 다양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책 조정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부양 책임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으로의 전환은 현대 사회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는 수급 자격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부양 책임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단계적이고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