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관리 및 간호사 수급정책 개선방안

본 내용은 " 법규 보고서 -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4.22

문서 내 토픽

• 1. 의료인 면허취소 자격요건 정비

  현행 의료법에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성범죄자 등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이 불명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2013년 사이코패스 성형외과 의사 사건,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 자격정지된 사례 등을 통해 의료인의 도덕적 기준 강화와 명확한 자격요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진료행위 중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정신질환 진단 의료인에 대한 자격검증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2. 간호사 수급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8년 간호사 면허 인력은 394,627명이나 활동 간호사는 195,314명으로 약 50% 수준이다. 의료기관 간호사의 83.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직률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24시간 간호서비스와 3교대 근무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 경력단절을 초래한다. 정부는 양적 확대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활동 간호사 보유율 증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현직 간호사 검증 방안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 3.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2016년 보건복지부는 진료행위 중 성범죄 시 면허취소·자격정지 명령제도를 신설하고, 3년마다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뉴질랜드의 정신건강 및 중독 인력 실행계획을 참고하여 정신질환 자진신고자 지원 방법과 내부고발 활성화, 완치 여부 확인 자격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국제 사례

  미국의 HRSA, 호주의 AHWAC, 일본의 '보건의료 2035' 등 주요국들은 의료인 과잉·부족 문제와 의료취약지역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간호인력 부족 상황에서 공급 측면만 강조하였으나, 면허 발급 이후의 관리와 범법행위에 대한 면허관리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의료인 면허취소 자격요건 정비

  의료인 면허취소 자격요건의 정비는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와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면허취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의료인들의 정당한 의료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의료 오류, 윤리 위반, 환자 안전 위협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되, 재교육이나 개선 기회도 함께 제공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투명한 심사 절차와 이의 제기 기회 보장도 중요하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 2. 간호사 수급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의료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인한 이직률 증가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 부족 현상은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로 편차가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재정의, 적절한 인력 배치 기준 설정, 경력 개발 경로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 교육의 질 관리와 국제 수준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 전체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3.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는 국민 건강 보호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서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면허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능력 재인증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국제 의료 인력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인정 협약 체계도 정비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기준 설정과 정기적인 제도 평가도 중요합니다.

• 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국제 사례

  선진국들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호주, 캐나다 등은 장기적 수급 계획과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는 높은 처우와 근무 환경으로 인력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국제 인력 이동에 대응하는 정책도 다양하게 시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되, 우리의 의료 체계와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게 적응시켜야 합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인력의 질을 높이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 의료기관, 교육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성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