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법적 이슈와 개선방안

본 내용은 " 보건의료관계법규_보건의료 관련 법적 이슈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3.05

문서 내 토픽

• 1. 의료법 제38조의 2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 촬영을 진행하며,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2.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CCTV 설치 의무화 후에도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상 대리수술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제로는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없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도 자격정지 3개월 수준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3. CCTV 설치의 실효성 문제

  CCTV 설치가 100%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시에만 진행되며, 의료기관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어 많은 환자들이 촬영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오작동으로 인한 촬영 실패,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 4. 간호계의 준비과제 및 개선방안

  간호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수술 전 촬영 설명 의무화, (2)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 (3) 촬영된 영상의 보안 및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4) 영상 삭제 이행 여부 확인 및 당사자 알림 절차 마련, (5) 의료진 교육 강화를 통한 법적 인식 제고.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의료법 제38조의 2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투명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의료진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다만 의료진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녹화 영상의 보관, 접근 권한, 폐기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의료 신뢰도를 훼손하고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이러한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인력 관리 체계 강화, 의료진 교육 강화, 감시 체계 개선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적발 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 3. CCTV 설치의 실효성 문제

  CCTV 설치만으로는 의료 부정행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 문제, 영상 분석의 어려움, 녹화 영상의 실제 활용 미흡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화질 카메라 배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정기적인 영상 검토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문화 개선, 투명한 의료 환경 조성, 의료진 윤리 교육 강화 등 제도적·문화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CCTV의 진정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간호계의 준비과제 및 개선방안

  간호계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준비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간호사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CCTV 운영 관련 교육과 지침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과로로 인한 의료 오류를 줄여야 합니다. 넷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CCTV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간호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간호계는 환자 안전과 의료 투명성 강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