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변화 -수술실 cctv 의무
- 최초 등록일
- 2021.12.21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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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정책 변화 중 수술실 CCTV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안과 여러 논문을 분석하여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2. 정책변화 내용 : 의료법 제 38조의2제1항, 2항, 4항, 5항 9항, 10항, 11항 신설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점
4. 정책변화와 관련된 단점
5. 정책변화와 관련된 이슈
6. 추후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이 모의하여 다수의 대리수술을 진행,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속이고 이마 필러 시술이나 쌍커 수술실은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폐쇄적 공간이고 수술과 관련한 내용은 기록과 수술 참여 의료인의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환자는 자신의 수술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수술실에서 발생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비의료인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대리수술)이다. 2021년 1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일부 수술을 진행, 2019년 10월 의료기기 및 수술 재료 납품자가 수술을 진행, 2015년 1월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수술자재 판매자 등풀 수술 등을 진행함 등 매우 많다.
2.의료인에 의한 수술행위긴 하지만 부적절한 수술과정, 후속조치 미흡에 따른 부정적 결과 발생한 경우이다.
참고 자료
이승우(2021). 국회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무슨 내용 담겼나.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33
김민지.(2019).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 109-132.
김성은, 최아름, 백경희.(2021).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 의료법학, 22(2), 111-138.
문지호.(2021).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의료정책포럼, 19(2), 26-32.
임지연, 오수현, 안덕선.(202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의료정책연구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1).
전병주, 한혜숙.(2021).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2201 판결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3), 634-644.
전현욱.(2021).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형사정책, 33(1), 181-208.
조윤민.(2021).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의정연구, 63(0), 16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