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규정

본 내용은 " 안전보건법규등록부 및 준수평가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2.13

문서 내 토픽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금액 20억원(VAT포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사실 및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 통계 기록, 안전장치 구입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 10가지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대상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다. 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리비 협의 조정, 안전인증기계 사용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3.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원인 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 통계 기록 및 유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권한을 가지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4.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한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은 조직의 안전문화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책임자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도 규모에 맞는 적절한 책임자를 선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자의 역할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은 조직 전체의 안전보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총괄책임자는 경영진과 현장 사이의 중추 역할을 하며,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직의 안전문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조직에서는 여러 부서의 안전활동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총괄책임자가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확보할 때 안전보건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이는 결국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체계적인 위험평가, 안전교육, 적절한 보호장비 제공 등을 통해 재해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의식 고취가 예방의 핵심이므로,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 4.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환경의 질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온습도, 조명, 소음 관리와 함께 화학물질, 분진 등 유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장기적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는 조직의 생산성과 이직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