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복지의 실태와 개선방향

본 내용은 " 우리나라 여성관련 복지(성평등, 경력단절, 보육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복지의 개선점과 발전방향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19

문서 내 토픽

• 1. 젠더 격차 지수

  세계경제포럼의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0으로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다. 경제적 기회, 교육 수준, 건강과 생존, 정치적 기회 4개 분야에서 남녀 격차를 분석하며,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 0.597로 114위, 정치권력 분배 부문에서 0.169로 88위를 기록하여 정치·경제 분야의 성 격차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 2. 여성 경력단절

  2023년 상반기 기준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은 134만 9천명으로 기혼 여성의 17%에 해당한다. 경력단절 이유는 육아 42%, 결혼 26.2%, 임신·출산 23%이다. 자녀 수에 따라 고용률이 달라지는데, 1명 자녀 61.2%, 2명 59.3%, 3명 56.6%로 감소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예산이 2017년 490억에서 2022년 737억으로 증가했으나 경력단절 수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 3. 저출산 문제

  한국의 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4년 0.6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100명의 부모 중 손자를 볼 수 있는 이들이 단 2명뿐인 수치로, 국가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돌봄과 노동에서의 성평등 달성이 저출산 해결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 4. 보육 및 돌봄 정책

  경력단절 여성들은 긴급한 자녀돌봄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이 없어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치중되어 있으며, 기업의 차별적 대우와 비효과적인 돌봄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거지와 근무지 인근의 보육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젠더 격차 지수

  젠더 격차 지수는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수를 통해 교육, 경제, 정치,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도 젠더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특히 경제 참여와 정치 대표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지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측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젠더 격차 해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여성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적자본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력 발전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직장 문화, 육아 지원 체계, 사회적 인식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여성의 경력 지속을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 제도, 직장 내 성차별 개선, 배우자의 육아 참여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을 줄이는 것은 여성의 자아실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입니다.

• 3. 저출산 문제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양육비 부담, 주택 가격 상승, 교육비 증가, 여성의 경력 포기 우려 등 다양합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보육 지원 확대, 교육비 경감, 주택 정책 개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사회 구조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4. 보육 및 돌봄 정책

  보육 및 돌봄 정책은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현재 한국의 보육 정책은 양적 확대에는 성공했으나 질적 수준과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 인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영유아뿐 아니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노인 돌봄 등 생애 전 단계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책임이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보육 정책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