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 )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본 내용은 " 결혼과 가족 )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육아휴직제 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9

문서 내 토픽

• 1. 육아휴직제 현황 및 사용 실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가정과 일의 양립을 목적으로 사업주를 통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던 1987년에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1995년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각각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최근 여러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기존 출산휴가의 유급 휴일은 3일이었으나 10일로 확대되었으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일 기준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동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20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육아휴직제 단점과 문제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매해 증가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고 대상자가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기에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로 인해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의 경우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이 실업급여 재원과 동일하기에 고용보험법상 체계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 소득 감소를 우려한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여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 3. 해외사례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출산 이전 240일 동안 하루에 한화 3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덴마크의 경우 출산 이전 13주 동안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자격요건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그 기준이 180일 이상의 피보험 기간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요구하는 피보험 기간보다 근무 기간을 더 길게 요구하는 해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스웨덴은 80%, 덴마크는 100%이고 이와 비교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4. 개선방안 1. 낮은 소득대체율

  대한민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3개월까지 80%를 지급하고 있지만 월 최대 150만 원이 상한선이므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80% 이하로 보아야 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부실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만 의존하고 가사를 함께하기에는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5. 개선방안 2. 제한적인 대상범위

  일정 기간 이상의 피보험 기간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업장에서의 근속 기간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해외 사례를 토대로 근속기간 요건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만 충족하거나 피보험 기간과 근속 기간을 동일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인과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근로자와 마찬가지이기에 육아휴직제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을 상기하고 근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 6. 개선방안 3. 재원 체계화의 부재

  재원 체계화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전용 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실업자 복지를 위해 마련된 재원의 사용 목적이 희석되고 주객전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만을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육아휴직제 단점과 문제점

  육아휴직제의 단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둘째, 제한적인 대상범위입니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원 체계화의 부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정부와 기업의 분담 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주제4: 개선방안 1. 낮은 소득대체율

  육아휴직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낮은 소득대체율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높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실제 생활비 수준에 더 근접한 편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주제6: 개선방안 3. 재원 체계화의 부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정부와 기업의 분담 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재원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보험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