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본 내용은 "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고용시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4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고, 민간 사업경영자에게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직업훈련,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는 정부 및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에서 단계적으로 3.4%(2019)까지 상향된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2.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2021년 3월 정부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부문 신규고용 촉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공무원 및 교원 등 전문인력 양성, 비대면·디지털·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정책 과제입니다.

• 3. 장애인 고용의 현실적 문제점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생산품의 낮은 경쟁력, 연계고용 활성화의 어려움, 고용부담금 경감이 의무고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 부재가 실질적 고용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 4.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장애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 재편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주 52시간 한도 내 여러 사업장 근무 허용, 파트타임제 활성화,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 고용장려금의 현실화, 공공기관 증원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인정, 합리적 조정 제공, 장애인식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방향 수립, 장애대학(원)생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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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는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의무고용제와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의 형식적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차별 없는 대우가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코로나19는 장애인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격근무 확대와 디지털 기술 활용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충과 비대면 채용 시스템 개선은 장애인의 구직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팬데믹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춰 장애인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 3. 장애인 고용의 현실적 문제점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편견과 차별, 불충분한 직업훈련 기회, 근무환경의 접근성 부족 등이 주요 장애물입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부족과 임금 차별, 고용 불안정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차별, 승진 기회 제한, 사회적 편견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4.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층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 후 적응을 돕는 직무코칭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