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장애인복지 정책 중 하나(장애인차별금지정책, 장애인소득보장정책, 장애인고용정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15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고용정책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은 경쟁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보호를 받을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반 고용제도와 보호 고용제도로 구분되며, 일반 고용제도에는 의무고용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근로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제도가 있다. 공공부문은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민간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 고용률 2%를 충족해야 한다.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은 약 440개소로 공공기관 17개소, 민간기업 약 420개소이다.

• 2. 장애인고용정책 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부문 3.4%, 민간기업 3.1%로 독일의 5%보다 낮다. 장애인 빈곤 비율은 약 36%로 비장애인 빈곤 비율의 2.44배에 달한다.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매우 낮고, 장애의 정도 차이로 인해 경미한 산재 근로자가 의무 고용률에 포함되어 중증장애인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 60%까지만 납부되어 기업이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호한다. 일반고용은 노동부, 보호 고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로 서비스 전달이 미흡하다.

• 3. 장애인고용정책 개선방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재조정하고 고용 의무 사업체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의 홍보와 직업능력 재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장애인의 특성과 분야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촉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 축소와 인식 개선, 정보기기 활용 능력 홍보 확대, 장애 유형별 교육 강화와 자격증 취득 지원이 필요하다.

• 4.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요성

  장애인 고용은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경제위기는 장애인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증가시킨다.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로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며, 장애인의 일체감, 참여의식,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고용정책 현황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은 의무고용제도와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직업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실제 고용 현장에서의 적용 수준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장애 유형별, 지역별로 정책 접근성이 불균등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정책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질적 개선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 장애인고용정책 문제점

  장애인고용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고용주의 인식 부족과 편견입니다. 많은 기업이 의무고용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과도하게 우려합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실제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극히 부족합니다. 정책 지원이 단기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장애인의 경력개발과 승진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지역 간 정책 편차도 크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3. 장애인고용정책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 문화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과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고용주의 편견을 줄여야 합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의무고용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4.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요성

  장애인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 보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포괄적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교육, 의료, 고용,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