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나 장애인들의 경우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다. 고용시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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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근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나 장애인들의 경우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다. 고용시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근로현황
2. 장애인 고용의 장점
3.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을까? 올해 상반기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에 접수된 장애인 노동 상담 사례 236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사례가 27.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퇴지금, 부당해고, 실업급여, 산재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수의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4대 보험 체납이 되는 경우나 기업이나 동료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수준과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알 수 있다. 근로와 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근로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근로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눈에 보는 2018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pp. 21~27.
장애인고용 문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 에이블 뉴스, 2019.08.26.확인.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9&NewsCode=00092017112715203504733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