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본 내용은 " 간호법제정의 필요성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3

문서 내 토픽

• 1. 보건의료적 측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 서비스 영역이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지역사회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간호 규정이 불명확하다. 간호 관련 법령이 수십 개에 산재되어 있고 업무 범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개설조항에 따라 의료기관에만 한정 적용되어 의료기관 외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에 부적합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 관련 법률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 2. 간호 인력 및 자원 확보

  2010년 약 27만 명이었던 간호사는 2021년 약 45만 7000명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간호사 이직률은 2019년 기준 15.2%로 다른 산업군 4.9% 대비 3배 이상 높으며 신규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47.7%에 달한다. 부족한 인력은 과잉노동으로 이어져 간호인력 1명이 평균 17병상을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하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정책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업무 범위 명확화와 법적 책임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지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해야 할 처방, 기록, 약물 관리, 검사 등의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대신하고 있다. 간호사가 질병 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 하에 보조적으로만 규정되면서 간호의 독자성과 확대된 업무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으로 명확한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면 간호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가 확장되어 전문적 역할 수행과 환자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 4.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의 주요 사유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이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환자안전에 밀접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3교대를 하고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사들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향상하기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간호법 제정으로 국가면허자의 자격 부분과 간호사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률이 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건의료적 측면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예방 의료, 지역사회 건강 증진 등의 영역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명확한 프로토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2. 간호 인력 및 자원 확보

  간호 인력 부족은 현재 보건의료 체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학 교육 기관의 확대, 간호사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그리고 경력 개발 기회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인력 확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 인력 수급 계획과 투자가 필수적이며, 국제 간호사 유입도 단기적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 업무 범위 명확화와 법적 책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의료 안전과 법적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의료 오류를 줄이며, 환자 안전을 보장합니다. 법적 책임 체계도 함께 정립되어야 하며, 이는 간호사를 과도한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책임 있는 의료 행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법 개정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4.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도한 업무량, 장시간 근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으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인력 배치, 합리적인 근무 시간 관리, 직장 내 폭력 예방,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성 개발 기회, 경력 경로 다양화,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