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문서 내 토픽

1.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기준 그리고 업무 범위를 정립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2. 간호법의 목적

간호법은 간호에 관한 사항들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과 더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3. 간호법의 필요성

1951년 간호사 수는 1천 7백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간호사 수가 46만 명으로 의사의 3.5배에 달하고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이 우리 간호사이다. 또한 유래 없이 빨라진 고령화, 만성질환,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보건 의료환경은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담아내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을 통해 간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4. 간호법 추진 경과

2005년 4월 27일 간호사 법 제정안 발의, 2005년 8월 24일 간호법 제정안 발의, 2019년 4월 5일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제정안 발의, 2021년 3월 25일 간호법 3건 발의, 2021년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상정, 2021년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간호법안 공청회 개최, 2021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 법안 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1차 심의, 2022년 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 법안 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2차 심의, 2022년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 법안 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3차 심의,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 법안 소위 개최, 간호법 의결,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개최, 간호법 의결
5.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1.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2. 간호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3.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4.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5.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6. 간호법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

1.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면 보건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아니다.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의사법, 간호법을 각각 운영 중이고, 일본, 대만 등 10개국은 의사법, 치과 의사법, 간호법 등 직업별 법률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간호법은 이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이다. 2.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아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하는 것을 두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처방하도록 만든 조치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지 간호사가 아니다. 3.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론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하는 조항은 없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관련 규정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할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4. 요양보호사를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만들고 갈등이 심화 될 것이다? 아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 중 신체활동 지원 등은 간호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업무인 만큼 간호사의 지도로 전문성을 더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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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 케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간호법의 목적

간호법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호 인력의 양성과 관리, 간호 교육 및 연구 등 간호 분야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간호법의 필요성

간호법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호 인력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간호 인력의 양성, 교육, 배치,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 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 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 케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간호법 추진 경과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간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되었고,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간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간호 인력의 양성, 교육, 배치,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간호 실무 기준 마련, 간호 연구 및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 간호사 면허 관리, 간호 관련 분쟁 조정 등 간호 분야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간호법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의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간호법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한만을 강화한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해소하고 간호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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