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 필요성

문서 내 토픽

• 1. 간호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OECD 평균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년 간 8.6회인데 대한민국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외래진료 횟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평균 입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 6.8일이며 대한민국은 19.1일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2.5배에 이른다. 즉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간호할 간호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간호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 근무 중인 간호사는 인구 천 명당 OECD 평균 8.9명인데 대한민국은 3.8명으로 평균 이하이다. 또한 병원에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사직하며 간호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직을 경험하고 있다. 즉 숙련된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일인당 환자수가 약 12명~15명까지 보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물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기 일쑤이다. 이렇게 근무환경조차 기본 권리가 지켜지지 않다보니 힘들게 버티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이다.

• 2. 간호법 추진 계획

  2021년 3월 25일 「간호법」(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49인), 「간호법」(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33인), 「간호법ㆍ조산법」(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33인)이 발의되었다. 2021년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021년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21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3건의 간호법안이 1차 심의되었고, 2022년 2월 10일 2차 심의, 2022년 4월 27일 3차 심의가 이루어졌다. 2022년 5월 9일 국회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었고, 2022년 5월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었다.

• 3.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②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③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④ 처우개선 기본 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⑤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 4. 느낀점

  간호법 관련 과제를 하면서 대한간호사협회와 선배, 동기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단체들도 접하게 되었다. 간호법을 제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제를 하면서 느낀점과 내용을 정리하여 국민제안에 참여해보기도 하였고, 평소에 생각했던 다른 제안들도 기관에 맞춰 적어보았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간호법의 필요성

  간호법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간호법 추진 계획

  간호법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후속 조치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간호사와 환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보수교육 등 간호 인력 관리 체계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간호법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느낀점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한이 강화되고,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국민 모두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