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본 내용은 "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9

문서 내 토픽

• 1.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혼율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가족이 더 이상 사적 영역만으로 볼 수 없게 되면서 국가 차원의 가족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정학계에서 1997년 '가정복지기본법안'을 준비했으며, 2003년 공청회를 거쳐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보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 실시, 자녀양육 지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교육 등을 추진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한다.

• 4.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논의

  2005년 6월 보건복지부의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6년 여러 의원들이 가족정책기본법, 평등가족기본법안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족정책기본법은 가족의 형태를 확대 정의하고, 가족정책위원회 설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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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었으며,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구조가 다양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 이혼율 증가, 저출산 현상 등 가정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가정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은 가정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요구와 정책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된 입법이라고 평가됩니다.

•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가정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증진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문제 예방 및 해결, 가족 관계 개선, 가정 내 역할 분담 촉진 등을 추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가정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사회 안정이라는 이중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적 가정정책의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사업의 추진, 가정문제 상담 및 교육,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을 규정하여 가정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부모교육,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방적 차원의 가정정책을 강화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 4.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논의

  최근 개정 논의는 법의 명칭과 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이 특정 가족형태를 정상으로 규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한부모가정,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구조와 가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논의는 법의 포용성과 현실성을 높이려는 긍정적 노력으로 보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