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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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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19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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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정책의 제화 된 것은 2003년 3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정회’를 개최하면서부터이지만 가족정책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과 입법시도는 외환위기이전인 1995년 4월 29일에 개최된 대한가정학회의 제48차 춘계학술대회부터였다. 물론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족에 전가되고, 빈곤가족의 급격한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국가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들로부터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참여정부에 이르러 본격적인 국가적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구체화 됐지만 관련법의 제정안이 마련되기 약 십년 전부터 입법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가정학계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
    1997년 말에 맞이한 외환위기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개인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참고자료

    · 조희금 외.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2018.
    · 강기정 외. 건강가정론. 파주: 양서원, 2010.
    ·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3호. 2007.
    · 윤홍식.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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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었으며,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구조가 다양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 이혼율 증가, 저출산 현상 등 가정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가정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은 가정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요구와 정책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된 입법이라고 평가됩니다.
    •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가정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증진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문제 예방 및 해결, 가족 관계 개선, 가정 내 역할 분담 촉진 등을 추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가정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사회 안정이라는 이중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적 가정정책의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사업의 추진, 가정문제 상담 및 교육,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을 규정하여 가정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부모교육,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방적 차원의 가정정책을 강화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 4.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논의
      최근 개정 논의는 법의 명칭과 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이 특정 가족형태를 정상으로 규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한부모가정,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구조와 가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논의는 법의 포용성과 현실성을 높이려는 긍정적 노력으로 보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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