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본 내용은 "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28

문서 내 토픽

•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5개 장 3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의 정의,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의 건강가정위원회 설치, 5년 주기 가족실태조사,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가족 개념 삭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이다.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헌법상 가족제도 보장 규정 위반, 동성혼 합법화 시도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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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가족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의 복지증진과 가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의 기능 강화와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장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의 복지증진과 가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가족 관련 통계 작성 및 연구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혈연, 혼인, 입양 관계 외에도 사실혼 관계,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가족 돌봄 지원,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구 설치, 가족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가족 관련 통계 작성과 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족의 다양성과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