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보고서

본 내용은 " 간호학개론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보고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01

문서 내 토픽

• 1. 간호등급제 기준 상향 조정

  간호등급제는 입원병동의 간호사 근무 인력에 따라 병원을 1~7등급으로 나눠 추가 고용 규모에 따라 인건비 증가를 입원료 수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간호등급제는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 배치 기준이 부재해 간호사당 환자 수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을 높이면 간호사당 환자 수가 높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 간호사의 임금이 개선될 수 있고, 비수도권 병원에 수가를 더 줌으로써 지역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근무방식의 다양화

  3교대 간호사는 2교대 간호사에 비해 소화기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더 많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2교대 근무는 긴 근무시간으로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휴일 수 증가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할 수 있으며, 건강 상태와 근무 중 각성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교대 근무의 휴일수 증가는 간호사의 일과 사회생활의 균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업무 강도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 3. PA 간호사 관리체계 형성

  현재 간호사들은 의사 대신 약을 처방하고 진단서도 쓰는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은 PA 면허가 존재하나 한국에는 PA 면허 제도가 없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PA 관리체계를 만들어 의사가 PA에게 지시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간호대 정원 확대의 효과와 한계

  2007년부터 시작된 간호대 정원 확대로 70개 이상의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했으나, 입학 정원 확대는 의료현장의 간호사를 늘리지 못하고 '장롱면허 간호사' 수만 확대했습니다. 2019년 기준 면허등록 간호사는 41만 4983명이나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간호사는 21만 5293명으로 약 52%에 불과합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간호인력 증원은 필수이나 정원을 무조건 늘리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간호등급제 기준 상향 조정

  간호등급제 기준의 상향 조정은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고, 환자들이 더 나은 수준의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과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상향 조정 시에는 단계적 시행, 충분한 전환 기간 제공, 그리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고려하여 차등적 기준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근무방식의 다양화

  간호사 근무방식의 다양화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무, 순환근무 등 다양한 옵션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나 가정 돌봄 책임이 있는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근무방식 다양화에 따른 명확한 보상 체계와 경력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간호사의 근무 만족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3. PA 간호사 관리체계 형성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관리체계의 형성은 의료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방안입니다. 명확한 역할 정의, 교육 기준,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체계적 관리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기존 간호사와의 역할 구분, 법적 책임 범위, 그리고 전문성 인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PA 간호사 제도 도입 시 기존 간호 인력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제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의료 현실에 맞는 맞춤형 관리체계 개발이 필요합니다.

• 4. 간호대 정원 확대의 효과와 한계

  간호대 정원 확대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한 조치이지만, 단순한 정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긍정적 효과로는 장기적 인력 공급 안정화와 선발 기준 상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육 질 저하, 임상 실습 기관 부족, 졸업 후 취업 시장 포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근본 원인인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원 확대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정원 확대와 동시에 교육 인프라 확충, 임상 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