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실태 및 고용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매우 높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최업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장애인취업실태는 202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01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취업실태

  2020년 현재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인구는 801천명으로 추정되며, 50~64세가 331.8천명으로 가장 많다. 장애인 고용률은 29.5%로 2017년 36.9%에 비해 7.4%p 감소했고, 실업률은 5.8%로 2017년 5.1%에 비해 0.7%p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 장애인의 취업인구가 남성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447.7천명으로 가장 많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고용률은 19.9%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35.0%에 비해 현저히 낮다.

• 2.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며, 의무고용제도와 직업재활서비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고용의무제도 보완, 창업 지원 확대, 근로권 보장,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취업자는 단순노무직이나 낮은 임금 일자리가 많으며,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이다.

• 3. 장애인 고용 개선 방안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인식 개선과 편견 감소, 접근성 향상, 직업교육 및 기술개발, 취업관련 기관 제휴 협력, 일자리 중개, 정책 개선, 사업주 교육 지원, 유연한 일자리 모델 도입,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성과 평가 및 개선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 4.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복지가 의료적 모델 중심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인식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은 스스로 삶을 관리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주도해 나아가며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 취업실태

  장애인 취업실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현저히 낮으며, 이는 구조적 차별과 편견, 그리고 직업훈련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취업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며, 임금 격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장애인 고용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이 높아지면서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의 역량 개발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취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2.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장애인 고용정책은 단순한 의무고용 비율 충족을 넘어 실질적 통합고용을 지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지원금 제도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의 경력개발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 3. 장애인 고용 개선 방안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성공사례 공유와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원격근무와 유연근무제 등 새로운 근무형태를 장려하여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 코칭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보호와 시혜에서 권리와 자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수동적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 문화생활, 교육 기회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포용적 사회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접근성 개선, 차별 금지법 강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