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실태 및 고용 확대 방안

본 내용은 "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매우 높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이 더 확대되어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7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취업실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58만 명으로 출현율 5.39%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인구는 931.4천 명이며,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약 37%로 전체 인구보다 낮다. 장애인 실업률은 5%로 전체 실업률의 약 1.5배 높다.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은 취업인구를 차지하며,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다.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월평균 수입은 171만원, 평균 근속기간은 147개월이다.

• 2. 고용부담금 조정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의무 고용률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으므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 3. 중증장애인 고용 강화

  현재 의무 고용이 경증장애인에 편중되어 중증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근로능력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애 판정체계를 도입하여 중증 및 준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학적·기능적 부분을 함께 고려한 직업 기능 맞춤형 장애 판정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 4.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

  장애인 고용자는 비장애인 대비 낮은 임금, 비정규직 비율 증가, 단순 업무 종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배려 부족한 환경과 시설로 인해 장기근무가 어렵다.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기업 자체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 개선, 개인과 기업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 취업실태

  장애인 취업실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구조적 차별과 편견, 그리고 직업훈련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격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도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 개선,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그리고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2. 고용부담금 조정

  고용부담금 조정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재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은 기업의 자발적 고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담금 수준이 실제 고용보다 저렴하면 기업들이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여 기업들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차등 적용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 3. 중증장애인 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고용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취업이 더욱 어려우며, 고용 기회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단순한 의무고용률 상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무 개발, 직장 내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확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4.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은 단순 고용 수치만큼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면 임금 격차 해소,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그리고 직장 내 차별 금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경력 개발과 승진 기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감시 체계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도 존엄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