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이용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 등급 판정 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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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만 등급을 인정받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신청대상인 사람이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중 1가지 방법으로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가족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2단계는 방문조사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 또는 사전에 합의한 장소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3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통지하는 4단계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2. 장기요양등급 인정

'장기요양등급 인정'은 서비스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제도를 신청한 후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혜택은 등급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 및 혜택의 규모가 다르다.
3. 방문조사자의 개인적 특성이 등급 판정에 미치는 영향

방문조사자의 개인적 특성(성, 연령, 개인적 성향 등)이 방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방문조사자가 면담을 통해 적는 조사 결과가 판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문조사자의 주관이 최소한으로 개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이런 개인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4. 대상자의 허위진술

방문조사 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는 노인이 방문조사자가 왔을 때는 무리해서 움직이는 바람에 필요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나,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고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거짓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다. 경력이 많은 방문조사자의 경우 이런 허위진술을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지만,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사후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 또는 연계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다른 노인보건!복지 서비스로의 안내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등급 외 판정자가 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모든 신청 및 등급 평가 절차를 별개로 다시 받아야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적 안정이 등급 평가에 미치는 영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관련 사항이 대상자의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정률이 높아질수록 사용되는 재정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서 등급을 덜 주는 것은 아니며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기준에 맞추어 평가한다.
7. 의사소견서를 받는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을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고도 병원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를 받을 시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바로 판단이 되면 진료비도 20%밖에 내지 않는다. 의사가 대상자의 장기요양 필요도를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때에는 진료비를 100% 내고, 추후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게 되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도 크게 복잡하지 않다.
8. 지역 간 인정률 차이

지역 간 인정률의 차이가 지역의 공급자 특성과 관련이 있다. 특정 지역의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인정률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자의 유인수요(supplier-induced demand)의 가능성으로 분석되었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지역은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타 지역에 비해 적어져 서비스 신청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인정률도 줄어드는 것이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타 서비스 간 연계 부족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달리 대부분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두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처가 달라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자에서 실시했던 등급평가와 유사한 기능 및 자원 평가 과정을 따로 중복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된다.
10.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방문조사자의 개인적 특성(성, 연령, 경력, 개인적 성향 등)에 따른 주관적 평가가 방문조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방문조사가 면담 위주로 진행되어 신청자의 답변을 해석하는 방문조사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곧 평가가 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허위진술로 인한 문제도 있는데, 방문조사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아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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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장기요양등급 인정

장기요양등급 인정 과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등급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른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급 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급 인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주제4: 대상자의 허위진술

대상자의 허위진술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숨기는 경우 부적절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함께, 방문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허위진술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제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적 안정이 등급 평가에 미치는 영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은 등급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이 불안정할 경우 등급 판정 기준이나 절차가 변경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비용 절감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등급 평가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주제8: 지역 간 인정률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의 지역 간 차이는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등급 인정 기준이나 평가 방식이 다르거나, 지역 간 자원 배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급 인정 기준과 평가 방식의 전국적 표준화, 지역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인정률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 주제10: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평가에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간 자원 배분의 차이, 방문조사자의 개인적 특성,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등급 판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등급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등급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화된 평가 기준 마련, 방문조사자 교육 강화, 대상자 정보 확인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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