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보건의료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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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을 넘을 경우, 그 인구집단을 고령화집단이라 칭하며 14%를 넘을 경우 고령사회로 규정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 사회는 2018년 기준 고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비율 중 14.76%를 차지하며, 멀지 않은 미래에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이에 고령인구에 대한 보건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현존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실정과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익숙했던 대가족 중심의 가족 돌봄 체계는 현 2019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여러 경제 상황과 맞물려 2인 가족, 3인 가족이 익숙한 세대와 대가족이 당연했던 세대가 공존하는 2019년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인구비율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복지를 위한 어떤 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상대적으로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고령인구에 대한 보건정책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윤경 외(2016), 제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수지(2019), 독일 돌봄 인력의 현황과 정책 동향(Current Status of Care Workers and Policy Trends in Germany), 국제사회보장리뷰
통계청(2019), 고령인구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