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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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도입하여 중대재해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의무로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유사한 외국의 법률과 비교할 때 독특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2.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단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한 사람의 사망을 야기하고, 그 조직이 그 사망자에게 지고 있는 관련 배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때 기업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배려의무의 중대한 위반은 조직의 행위가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여부와 준수 정도, 회사의 문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호주의 사업장과실치사죄

호주의 퀸즐랜드, 호주 수도 지구, 북부 지구, 빅토리아 등 4개 주에서는 사업장과실치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또는 사망에 이어 부상)한 경우, 사업주의 행위가 노동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사업주의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 사업장과실치사죄가 성립됩니다. 사업주나 이사는 행위가 생명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대되는 수준에서 벗어나며, 그 행위가 사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과 외국 법률의 비교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호주의 기업(사업장) 과실치사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위반 자체로도 처벌 가능하며, 법인과 임원에게 각각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반면, 영국과 호주의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위반 자체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과 외국의 관련 법령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보건지침 준수 여부와 회사의 문화를 고려하여 과실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선하고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과 고용관계의 변화에 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중처벌조항의 역할과 의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경우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와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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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근로자 또는 시민의 사망 사고에 대해 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법 집행 강화와 처벌 수준 상향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제4: 중대재해처벌법과 외국 법률의 비교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호주의 사업장과실치사죄 등 외국의 유사 법률을 참고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법률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 범위, 처벌 수준, 입증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방향 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벌 수준 강화와 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제6: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는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