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도입하여 중대재해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의무로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유사한 외국의 법률과 비교할 때 독특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2.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단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한 사람의 사망을 야기하고, 그 조직이 그 사망자에게 지고 있는 관련 배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때 기업과...

1. 산업재해의 실태 전국 기준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130,3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35명(6.2%) 증가했고, 재해율은 0.65%로 0.02% 증가했다. 사고 재해자 수는 107,214명이며, 질병 재해자 수는 23,134명이다.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명(6.9%) 증가했고, 사망만인율은 1.10‱로 0.03‱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 질병 사망자 수는 1,349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842명, 여성 32명이 사망했다. 행정 구역별로는 경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