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본 내용은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왔는지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3.01

문서 내 토픽

•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2. 의무부양자 제도

  의무부양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재산 기준 미만이거나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른 징집, 해외이주, 수용 중 등의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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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복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이나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용이나 가구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규모, 지역별 생활비용, 장애인 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준 산정 시 실제 생활비용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의무부양자 제도

  의무부양자 제도는 가족 간 부양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상호 부양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 간 부양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부양 능력이 부족한 가족 구성원에게 부양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양 의무를 강제하다 보면 가족 간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가족 해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부양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등 공적 부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