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의료체계 보고서

문서 내 토픽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프라이(Fry)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방식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방임형에 속한다. 자유방임형은 의료기관의 선택에 대한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방식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기업형에 속한다. 자유기업형은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의 개입이 미미하다.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도 기준 15.9%에서 2021년 기준 17.8%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Hagist and Kotlikoff(2006)은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이 2050년에 GDP의 33%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재원조달방식

미국의 재원구성분포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인이 내는 보험료, 기타 민간보험으로 구성한다. 메디케어의 경우 연방 정부 예산, 임금세(payroll tax)와 보험료로 충당한다. 소득세의 경우는 2.9%(고용인가 피고용인이 각각 1.45%씩 부담)가 부과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와는 다르게 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예산비율은 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50%에서 73%사이이다.
4. 진료비 지불제도

미국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사전결정 방식인 인두제, 포괄수가제와 사후결정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건강유지기구(HMO) 프로그램에 따라 인두제가 사용되고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 속한 환자에 대해서 DRG (Diagnosis Related Groups)에 따라 사용된다. 인두제는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그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서 진료비가 지불된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치료의 종류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된다.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인구 중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과 말기 신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의료부조제도이다. 민간건강보험은 주로 고용주 기반 집단 가입의 형태이며, 관리형(managed care)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다. 오바마케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필수보장혜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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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보건의료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국가보건서비스 모델, 사회보험 모델, 민간보험 모델 등이 있습니다. 각 모델은 장단점이 있으며, 국가의 역사, 문화, 경제 수준 등에 따라 적합한 모델이 다릅니다.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는 국민의 요구와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국가의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증가가 반드시 국민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원조달방식

보건의료체계의 재원조달방식은 크게 조세 기반, 사회보험 기반, 민간보험 기반으로 구분됩니다. 조세 기반 방식은 정부가 세금을 통해 의료비를 조달하는 것이며, 사회보험 기반 방식은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민간보험 기반 방식은 개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를 조달하는 것입니다. 각 방식은 장단점이 있으며, 국가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식은 의료 접근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선택되어야 합니다.
4.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이 있습니다. 각 방식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 관리에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는 의료 체계의 목표와 여건에 맞는 적절한 지불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불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이며,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각 형태는 장단점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 수준, 인구 구조, 의료 체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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