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의무

본 내용은 "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1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성과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 및 민간조직의 상시근로자 일정비율 장애인 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조성,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 결과 1991년 0.43%였던 장애인 고용률이 2010년 2.24%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장애인 근로자 수도 10,462명에서 126,416명으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비율은 3.08%로 나타났다.

•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의무고용률이 5-6%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부담금 차등부과제 도입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이 필요하다. 셋째, 중증장애인 고용 강화를 위해 장애판정체계 개선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확대, 고용장려금 인상 등이 요구된다. 넷째, 장애인의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임금 및 고용형태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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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성과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가 증진되었으며,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직무 적응 지원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개선 방안을 통해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