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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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첫 제정, 출발된 이래 1989년 '장애자복지법', 2003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주요 사안으로는 1989년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며,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장애인등록제를 시작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요청하도록 했고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했다.
3.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장애인복지법의 조항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기본 정책으로는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교육, 직업,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강구, 사회적 인식개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주택보급, 문화 환경 정비, 복지 연구의 진흥,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이 있다.
4. 장애인등록과 지원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 수는 2013년도 기준으로 약 250만 명이며, 장애유형은 총 15가지로 구분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보조견 지원 등이 있다.
5. 도가니 사건과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법률의 실효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6. 장애인종합판정체계

장애인종합판정체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전제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정 도구와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개인의 근로 능력과 복지욕구, 사회화 욕구 등을 감안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이지만, 법적 효과와 집행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적·물리적 장애환경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8.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폐지 찬성 측은 부정적 낙인, 의학적 기준의 한계, 복지권력 등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폐지 반대 측은 근거 없는 주장, 재검사로 인한 혼란, 취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편적 복지와 개별적 지원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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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89년 전면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차별 금지,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장애인 등록 및 등급 판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차별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장애인등록과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장애인 종합판정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등록과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도가니 사건과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2011년 발생한 도가니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 시설 내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마련, 장애인 시설 관리 감독 강화 등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장애인종합판정체계

현행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판정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한 장애등급 판정을 넘어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생활환경, 지원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종합판정체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차별 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이 법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다른 관련 법제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현행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장애인 종합판정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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