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문서 내 토픽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수용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수용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지역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기본 취지였지만, 대부분의 수용시설은 지역사회와 접촉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사회적으로 폐쇄적이며,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이 장애인들의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 현황

현재 장애인 탈시설화 유형에는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다양한 탈 시설화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이 67.0%이며,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58.0%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0% 이상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의 42.6%는 '시설에서 나가 살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25.9%는 퇴소가 불가능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 탈시설화의 법적 근거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과 제14조(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주시설로의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거주지 선택과 누구와 살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특정 거주 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엔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탈시설화 전략 개발과 자유 박탈 법률조항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4. 정신질환자와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한국의 정신질환자의 병원 재원기간은 OECD 회원국에 비해 길며, 입원환자 수도 큰 변화가 없다. 정신병상 입원환자의 10% 정도는 그 해에 사망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병원 입원 이력이 있는 환자 사망자 수는 6만 9960명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39.4세이며, 대부분 발달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은 평균 18.9년을 거주하고 있으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 탈시설화의 과제와 전망

탈시설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서비스체제 정비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탈시설화는 기존의 수용시설로부터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거주시설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탈시설화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성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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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체계 구축, 주거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거주자의 자립 의지와 지역사회의 수용성 제고 등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 현황

한국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탈시설화 실현 수준은 미흡한 편이며, 시설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 주거 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탈시설화 정책이 더욱 더딘 편이며,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탈시설화의 법적 근거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탈시설화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신건강법 등 국내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법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탈시설화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한국 정부도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이행 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향후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탈시설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정신질환자와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한국의 정신질환자와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기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약 5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에는 약 1만 명의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거주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탈시설화의 과제와 전망

탈시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시설 거주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거, 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설 거주자의 자립 의지와 지역사회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향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점차 확대되고, 이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탈시설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이 실현되고,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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