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시설이 인간에게 가한 시설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역사회에 있는 주택으로 이주시켜 사생활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운동이자 정책이며, 시설거주인의 관점에서 탈시설화는 '시설보호로부터 야기된 시설화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 2. 탈시설화의 역사적 배경

  영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사회에 방치되어 있던 발달장애인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해,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1959년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의 제정이 탈시설화의 계기가 되었다.

• 3. 탈시설화의 자립생활에 대한 패러다임

  20세기 중반까지 장애인은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재활을 통해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으나,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인식과 환경의 문제로 보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 4.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20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며, 이 로드맵은 주거, 일상생활, 재가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탈시설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삶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 5.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에 대한 사례 - 지역사회 연계시스템

  정신질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그 역할이 위축되고 있어 탈원화에 대한 전략적인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 6.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 편견에 대한 오해ㆍ진실 및 지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과 두려움을 줄여나가야 한다.

• 7.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 사회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은 독립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기초생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 8.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 사회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나 직장에 통합되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지역사회생활 적응을 준비할 수 있다.

• 9.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 가족의 지지 및 기능강화

  가족의 지지는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족교육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10. 나의 의견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 공간적 자립, 가족지지 확보 등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비장애인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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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탈시설화의 역사적 배경

  탈시설화 운동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신병원 등 대규모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탈시설화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탈시설화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2. 주제4: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탈시설화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약 3만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탈시설화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 등 다양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주제6: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 편견에 대한 오해ㆍ진실 및 지원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장애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주제8: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 사회기술훈련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기술훈련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교육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기술훈련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5. 주제10: 나의 의견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가족 지원, 사회적응훈련 및 사회기술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