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9조의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내용 설명

본 내용은 " 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23

문서 내 토픽

• 1. 행정기본법의 개관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었으며, 행정실체법 법전화, 통일적 행정법제 기여, 국민 권익보호, 적극행정 및 행정투명성 확보 등의 의의를 가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행정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등이 있다.

• 2. 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규정으로, 처분청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 법령 등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처분을 더 이상 존속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처분 철회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더 큰 경우에 한해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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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본법의 개관

  행정기본법은 행정절차와 행정구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행정청의 처분, 신고, 청문, 행정심판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행정의 기본원칙, 행정절차의 기준, 행정구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보장,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화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기본법 제19조는 행정청이 이미 행한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철회는 ① 당초 처분이 적법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그 처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의 철회 사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 변경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와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