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일반행정법
과제명: 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기본법의 개관
2. 행정기본법 제19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7월 2일 국무회의에 법제처의 제정 계획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행정기본법은 2021년 2월 26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국가법령의 92%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함에도 행정법 분야의 법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서 복잡한 행정법의 체계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핵심내용은 이론과 판례에 맡겨져 왔으나 정부는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와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하여 행정법총칙의 개념인 행정기본법이 탄생했다. 행정기본법은 총 40개의 전문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론에서는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행정기본법의 개관
1) 의의
(1) 행정실체법 법전화
성문 실체법이 없이 학설이나 판례에 의지해서 적용했던 공백에서 행정실체법을 마련하여 법제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통일적 행정법제 기여
개별법에 맡겨져 있었던 실체적 내용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원칙으로 통일되는 효과를 기여한다.
(3) 국민 권익보호
행정법 집행을 앞서 일반원칙이나 기준의 결여는 예측가능성이 어려워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국민은 물론 기업까지 시간이나 비용을 들게 하여 공익실현을 저해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실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 한다.

참고자료

· 일반행정법, 우리교재, 2022
·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김중권, 법률신문 연구논단, 2021
· 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2021
·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이진수, 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특집1 행정기본법 법제연구 제59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