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_루이스와 오스트너의 복지국가 유형, 세인스베리의 복지국가유형, 파우-에핑어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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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루이스와 오스트너의 복지국가 유형

  루이스와 오스트너는 복지국가를 국가의 부양규범에 따라 강한 부양자모델, 온건한 부양자모델, 약한 부양자모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강한 부양자모델에서는 여성이 시민남성에 대한 의존적 존재로 규정되며, 온건한 부양자모델에서는 여성이 시민이자 노동자로 규정된다. 약한 부양자모델에서는 이중부양규범을 지지하여 여성이 노동자이자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 2. 세인스베리의 복지국가유형

  세인스베리는 부양규범과 돌봄 노동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남성 생계부양자유형, 성별역할 분리유형, 임금노동자-돌봄노동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남성생계부양자유형은 엄격한 성별 노동 분업을 특징으로 하며, 성별역할 분리유형은 부부간 역할 공유를 특징으로 한다. 임금노동자-돌봄노동자 유형은 개인의 권리와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 3. 여성주의적 접근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문제점

  여성주의적 접근에서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속성을 가지며, 남성부양자중심의 제도 발달로 인해 여성의 재생산역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또한 각종 사회정책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 4. 복지국가에서의 여성문제

  복지국가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로는 성별분업문제와 여성빈곤문제가 있다. 가족보호노동은 무임금으로 여성의 책임이 되고 있으며, 탈상품화 개념에서 전업주부 등 여성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빈곤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뤄지면서 여성의 문제가 묻히고 계급간의 문제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 5. 파우-에핑어의 복지국가유형

  파우-에핑어는 성역할분업의 평등수준에 따라 복지국가를 가족경제모델, 남성부양자가족의 전업주부모델, 여성파트타임 돌봄제공자모델, 이중부양자/국가돌봄제공모델, 이중부양자/이중돌봄제공자모델로 구분하였다. 이는 젠더 문화 구분을 위한 이론적 차원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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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이스와 오스트너의 복지국가 유형

  루이스와 오스트너는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들은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중심적이며 최소한의 복지 제공,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 중심적이며 직업 기반 복지 제공,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 제공과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며, 각 국가의 복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만 현실 세계의 복지국가는 이러한 유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형화의 한계도 존재한다.

• 2. 세인스베리의 복지국가유형

  세인스베리는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루이스와 오스트너와 유사하지만, 각 유형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중심적이며 최소한의 복지 제공,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과 교회 중심적이며 직업 기반 복지 제공,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 제공과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한다. 세인스베리의 유형화는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며, 각 국가의 복지 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 3. 여성주의적 접근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문제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은 여성의 욕구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복지국가는 주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돌봄 노동, 경제활동의 불안정성, 가족 내 불평등 등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또한 복지 정책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욕구와 경험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복지국가에서의 여성문제

  복지국가에서 여성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여성은 돌봄 노동의 주요 담당자로서 경제활동의 불안정성과 경력 단절 문제를 겪는다. 둘째, 여성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빈곤에 취약하다. 셋째, 가족 내 불평등과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지국가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여성의 경험과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5. 파우-에핑어의 복지국가유형

  파우-에핑어는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루이스와 오스트너, 세인스베리와 유사하지만, 각 유형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중심적이며 최소한의 복지 제공,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과 교회 중심적이며 직업 기반 복지 제공,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 제공과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한다. 파우-에핑어의 유형화는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며, 각 국가의 복지 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다만 현실 세계의 복지국가는 이러한 유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형화의 한계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