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보완 내용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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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8년 8월에 보완을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보완된 배경, 추진방향과 변경된 내용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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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문서 내 토픽
  •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8년 8월에 보완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완된 배경은 가족형태 다양화,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추진방향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재정립, 남성의 육아 및 가사노동 역할 강화, 권위주의적 가족문화에서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확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가사노동 가치화, 가족평등지수 개발, 부부재산제도 및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개선 연구,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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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해지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가족 돌봄 기능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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