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보완 내용

본 내용은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8년 8월에 보완을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보완된 배경, 추진방향과 변경된 내용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9.11

문서 내 토픽

•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에 보완되었다.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기반 조성,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강화,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 돌봄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이다. 2018년 보완 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양성평등 강화, 가사노동 가치 인정, 부부재산제도 개선, 자녀 성 결정 시점 변경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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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구성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를 반영하고 가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어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가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