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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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

  장애인 고용정책은 맹아기(해방이후~1990 이전), 도입기(1990), 확대기(200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맹아기에는 원호 장애인, 산재 장애인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도입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었다. 확대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노동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 2. 장애인 고용 현황

  2021년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5%이며, 실업률은 6%이다. 연령별로는 15~29세 청소년의 실업률이 15%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43.8%, 여성 22%로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 3.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에는 의무고용(할당고용),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 등의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 4. 향후 과제

  향후 과제로는 ① 장애유형별 고용활성화 방안 마련, ② 여성장애인 취업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③ 고령 장애인 고용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강제성 강화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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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

  장애인 고용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등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이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고용의 질적 수준도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장애인 고용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57.1%로, 전체 국민 고용률 60.2%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38.1%에 불과합니다. 장애유형별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지체장애인의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도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고용주의 인식 부족,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도입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무고용률 달성률이 낮고,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이 더딘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부담금 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향후 과제

  향후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의무고용제도 강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중증 장애인 및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임금 수준 향상, 차별 해소, 근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요구됩니다. 셋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더불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된다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이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