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전망과 과제

문서 내 토픽

• 1. 평생교육법제의 완비

  새로 마련된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아래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됨으로써 관련 평생교육법제를 완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체제구축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과 자체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 2. 평생교육 지원 ? 추진 전담조직의 완비

  평생교육센터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평생학습관은 삼위일체가 되어 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발 ?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 지역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이 설치 ? 운영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평생교육을 지원 ?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 3.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학습지원 제도 도입 ? 강화

  사내대학 설치가 인가되어 학습조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대학, 원격연수원, 각종 사이버 평생교육기관,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유 ? 무급 학습휴가제를 도입 ? 운영토록 함으로써 학습권과 학습 선택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실질적인 학습권 강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관계 법령의 감화 및 정비가 요구된다.

• 4. 지역평생교육제체의 구축

  평생학습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과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전자하는 지역사회개발운동이다. 평생교육의 지역화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평생교육협의회,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이 발족하였다. 지역 단위 평생학습의 활성화는 이 3대 기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평생교육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시 ? 도청이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지역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달려 있다.

• 5. 평생교육 연계체제의 구축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효율화, 학습기회 확충 및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간에 연계 체제가 마련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수직적으로는 평생교육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수평적으로는 지역의 각종 평생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의 구심체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6. 평생학습의 정보화 추구

  정보화 사회에서의 평생학습 체제는 정보통신기술에 입각한 학습망을 의미한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원격대학, 원격원수원, 원격학원 등을 통한 21세기형의 다양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개설하고, 국내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간에 원격교육을 통해서 전문대 및 대학과정의 학점 및 학위 등을 상호인정하여 원격교육기회를 확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평생교육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의 확충, 전 국민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 정보의 수집 및 체계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 7. 평생학습의 전문화

  평생교육의 질은 평생교육기관종사자의 질을 넘지 못한다.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평생학습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운영 교육훈련기관 등에서부터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급 평생교육사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 ?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8. 평생교육의 균등화 추구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자발성, 평생교육의 중립성,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추구한다. 현재 평생교육의 상업화 추세와 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정작 평생교육이 더 없이 중요한 농어촌지역의 소외계층들은 평생학습권을 향유할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식사회의 그늘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9. 평생학습의 본질과 공공성 추구

  최근 사회적 풍조가 평생교육을 통한 경제적 경쟁력과 취업률 제고만 강조하다보니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 등 평생교육의 본질적 이념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 평생교육의 공적 기반인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평생학습관 및 각종 공공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들은 스스로 평생교육의 상업화를 경계하고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강도 높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평생교육법제의 완비

  평생교육법제의 완비는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세부 영역별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관련 법제 간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전반에 걸친 법제 정비와 함께 성인 학습자, 취약계층,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법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제 간 연계성 강화, 재정 지원 확대,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 2. 평생교육 지원 ? 추진 전담조직의 완비

  평생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완비는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 관련 부서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 추진, 평가 등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설치와 함께 이들 조직의 권한과 책임,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지방 간,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3.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학습지원 제도 도입 ? 강화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학습지원 제도 도입 및 강화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역량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터 내 학습문화 조성과 학습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교육, 자기주도학습 지원, 학습동아리 운영, 학습휴가제 도입 등 다양한 학습지원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학습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의 학습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의 학습지원 활동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터 학습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4. 지역평생교육제체의 구축

  지역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은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평생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주체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전담부서 및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지역 평생교육 협의체 구성,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의 확충,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 5. 평생교육 연계체제의 구축

  평생교육 연계체제의 구축은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학습 성과의 연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학교교육, 직업교육,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 영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학습자의 학습 경로와 성과 인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직장-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 결과의 상호 인정 및 연계, 학점 및 자격 제도의 연계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 6. 평생학습의 정보화 추구

  평생학습의 정보화 추구는 학습 기회의 확대와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평생교육 정보화의 양적, 질적 수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온라인 학습 지원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7. 평생학습의 전문화

  평생학습의 전문화는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습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내용, 교수방법, 학습 환경 등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교·강사의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내실화, 평생교육 기관의 시설 및 설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분야의 자격 제도 마련,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확대, 평생교육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평생교육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평생교육의 균등화 추구

  평생교육의 균등화 추구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평생교육 참여율과 만족도에 있어 지역, 계층, 연령 등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역 간 평생교육 인프라 균형 발전, 연령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학습 휴가제 도입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9. 평생학습의 본질과 공공성 추구

  평생학습의 본질과 공공성 추구는 평생교육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본질과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