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발행

문서 내 토픽

• 1. 신용장 발행의 의의와 절차

  신용장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결제조건(Payment clause)을 근거로 발행된다. 매매계약에서 대금결제방식으로 신용장 방식을 합의하였다면, 매수인은 의무이행의 첫 단계로써 신용장 발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행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장의 발행은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발행의뢰인을 위한 일종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행의뢰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신용장이 매매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독립 ?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이 발행되면 매매계약과 독립된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발행은행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한 이행을 보장받게 된다.

• 2. 신용장 발행 담보와 수수료

  신용장 발행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 매입은행 등에게 수입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므로 수입업자로 하여금 신용장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발행은행은 신용장발행수수료, 전신료 등 신용장 발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입업자에게 징수하는데, 발행수수료, 환가료, 대체료, 코레스 비용 등이 있다.

• 3. 신용장 발행 방식

  신용장을 발행하는 방식에는 우편에 의한 발행, 전신에 의한 발행, SWIFT에 의한 발행 등이 있다. 우편에 의한 신용장 발행은 신용장 발행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 양식 1set에 기재사항을 기하고 발행은행이 서명을 한 후에 원본 신용장 및 사본 1매를 통지은행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전신(telex)에 의한 신용장 발행은 발행은행이 신용장 원본의 내용을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송부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SWIFT에 의한 신용장 발행은 EDI(전자자료교환) 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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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장 발행의 의의와 절차

  신용장 발행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장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거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용장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수입업자의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합니다. 수출업자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은행은 서류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출업자는 대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입업자는 물품 수령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장 발행 담보와 수수료

  신용장 발행 시 수입업자는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은행 보증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에는 개설 수수료, 확인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수료 금액은 은행마다 다르며, 거래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장 발행 시 담보와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이는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3. 신용장 발행 방식

  신용장 발행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람출급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둘째, 기한부 신용장은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셋째, 양도 가능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다른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거래 당사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람출급 신용장은 수출업자에게 유리하지만 수입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신용장 발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