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수령과 내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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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수출상은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편으로만 내도된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수익자가 독자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발행인의 서명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편신용장의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발행은행이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이고 잘 모르는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발행은행의 신임도에 관한 검토

  수령한 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발행된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지라도 선적이나 매입시점에서 발행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발행의뢰인의 파산에 따라 고의로 지급을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발행은행이 속해 있는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 또는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을 경우에는 수출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과 접촉하여 그 은행의 확인을 추가로 받은 후에 수출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3.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신용장을 수령한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의 유무, 지급확약문언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신용장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발행의뢰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신용장의 조건이 부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용장상에 표시되어져 있는 기한들이 계약상의 그것들과 일치하고 있는지, 선적이나 서류의 작성과 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4.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점검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유보조건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신용장 내용 중에 신용장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문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을 수익자가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익자는 이에 따라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신용장의 진위 확인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진위 확인은 발행 은행의 진위 여부, 신용장 내용의 정확성, 관련 서류의 진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장의 유효기간, 거래 조건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발행은행의 신임도에 관한 검토

  신용장 거래에서 발행 은행의 신임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발행 은행의 재무 건전성, 신용도, 평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행 은행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행 은행의 신임도 검토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용 평가 정보, 과거 거래 실적,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 은행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3.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 자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의 내용, 조건, 서식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장의 정확성, 완전성, 적합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점검에는 거래 조건, 결제 방식, 운송 조건, 보험 요건, 서류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장의 유효기간, 개설 및 변경 절차, 취소 및 양도 조건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4.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점검

  신용장 거래에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의 내용 중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불명확한 조건, 모호한 용어, 불합리한 요구사항, 과도한 제한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