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매매계약상의 당사자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계약의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시점까지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에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권리 ? 의무가 존재한다.

•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발행 지시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 지급/인수/매입 서류 인수 및 대금 결제, 수수료 부담 및 담보 제공, 타은행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 외국 법률 및 관습에 따른 의무와 책임 이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지시 준수, 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 통지, 서류 심사 의무, 수리 서류 인도 의무 등을 부담한다.

• 3. 발행은행과 수익자

  발행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지급, 인수의 의무가 있으며, 매매계약상의 이유로 수익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수익자는 발행은행에 대해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된 일방적 청구권, 신용장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청구권, 신용장 및 조건변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선택권,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 의무 등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4. 발행은행과 확인은행

  발행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한 확인(confirmation)을 해 주도록 확인은행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조건변경은 확인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확인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 수익자에게 행한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상환의무를 진다.

• 5. 통지은행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으로부터 통지요구를 받으면 대리 ? 위임의 관계에 따라 그 지시대로 신속 '정확하게 수익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통지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통지하는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지은행이 확인은행 또는 지급은행의 기능을 겸하는 경우 각각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다.

• 6. 수익자와 매입은행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관계는 신용장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어음법에도 의존하며 근본적으로 환어음거래계약에 의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매입이 특정은행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익자가 제시한 화환어음을 반드시 매입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매입을 하면 어음법상 수익자에 대하여 선의의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 7. 매입은행과 발행은행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화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매입제한신용장의 경우 지정된 매입은행만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신용장의 경우 어떠한 매입은행이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급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없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들입니다. 발행의뢰인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수익자는 발행의뢰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간의 관계는 신용장 거래의 근간을 이루며,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발행의뢰인은 수익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며,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고, 발행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 내역을 고려하여 신용장 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는 신용장 거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용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 3. 발행은행과 수익자

  발행은행과 수익자는 신용장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발행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해 대금 지급을 보증하며, 수익자는 발행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간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은행과 수익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 4. 발행은행과 확인은행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며,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들 간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행은행은 확인은행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신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용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은행과 확인은행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 5. 통지은행

  통지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전달하고, 수익자의 서류 제출 및 대금 지급 요청을 발행은행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지은행은 발행은행과 수익자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이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조건을 충실히 준수하고, 발행은행과 수익자 간의 거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장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6. 수익자와 매입은행

  수익자와 매입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매입은행에 신용장 서류를 제출하고, 매입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자와 매입은행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익자는 매입은행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거래 내역과 신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는 신용장 거래의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매입은행은 발행은행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 7. 매입은행과 발행은행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발행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의 요청을 검토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은행과 발행은행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매입은행은 발행은행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의 거래 내역과 신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는 신용장 거래의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은 수익자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