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applicant, account party), 개설은행(issuing, opening, establish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등 3당사자가 개계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통지하는 은행이다. 수익자는 무역계약상 대금을 회수하는 당사자로 보통 수출자가 된다.

• 2. 신용장거래 법률관계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수익자와 매입/지급/인수은행, 개설은행과 상환은행 등 다양한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들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신용장거래가 안전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3. 통지은행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이다.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간에는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 4. 확인은행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자금력과 신용이 부족하여 지급확약이 미흡한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어음의 지급책임을 부담할 것을 추가로 약속하는 은행이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보다 평판과 신용상태가 나은 경우가 보통이다.

• 5. 매입/지급/인수은행

  매입/지급/인수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조건들을 이행한 후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자기의 거래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회수방법에 따라 매입(할인)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등으로 불린다.

• 6. 상환은행

  상환은행은 매입/지급/인수은행 등 대금결제은행에 대한 상환을 위해 개설은행이 별도로 지정한 은행으로서, 일명 '보상은행'이라고도 한다.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지시에 따라 상환업무만을 수행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주요 당사자로는 개설의뢰인(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당사자), 개설은행(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수익자(신용장에 의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 통지은행(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확인은행(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확인하는 은행), 매입은행(수익자로부터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 지급은행(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인수은행(수익자의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 상환은행(개설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는 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들 당사자들 간의 복잡한 법률관계와 역할 분담이 신용장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장거래 법률관계

  신용장거래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에는 신용장 개설계약이 체결됩니다.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에는 신용장 자체가 계약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확인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 등 다른 은행들 간에도 각각의 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률관계로 인해 신용장거래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국제적인 규칙인 UCP(통일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어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3. 통지은행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통지를 받고, 이를 수익자에게 전달합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익자에게 정확하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통지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과 수익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 4. 확인은행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검토하고, 신용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확인해 줍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용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확인해 줌으로써 수익자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확인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 5. 매입/지급/인수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매입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청구하여 대금을 받습니다. 지급은행은 수익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합니다. 인수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을 인수하고, 만기 시 이를 결제합니다. 이들 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의 대금 수령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들 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해 대금을 상환받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 6. 상환은행

  상환은행은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등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개설은행에 상환받는 역할을 합니다.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청구하여 상환받습니다. 상환은행은 개설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상환을 받게 되며, 개설은행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환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과 다른 은행들 간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