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3. 발행은행과 수익자
4. 발행은행과 확인은행
5. 통지은행
6. 수익자와 매입은행
7. 매입은행과 발행은행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출입업자들은 신용장의 준거법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신용장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이 준거법이 되지만,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강행법규나 수출입업자 간에 특약이 있을 때에는 이들이 신용장통일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에서는 여러 당사자가 존재하며 이들 간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매매계약상의 당사자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계약의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시점까지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에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권리 ․ 의무가 존재한다. 즉, 발행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합의한 기간 내에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까지 발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개설은행이 파산 등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면 수익자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발행의뢰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발행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신용장 발행은행과 신용장 발행 약정을 ․ 체결하고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