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범(그린라운드, 노동라운드, 경쟁라운드, 기술라운드, 부패라운드, 회계라운드, 인터넷라운드, 디자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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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그린라운드

  그린라운드(GR : green round)는 '죽어 가는 환경을 살리자'는 목표 아래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UNCED)에서 180여 개국의 대표단이 모여 발표한 '리우선언'을 계기로 개시되었으며, 지구환경보전과 개발을 양립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킨 이 그린라운드(환경라운드)는 국제적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적인 노력이며, 세계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새로운 국제무역 ? 비즈니스규범을 정립하려는 시도입니다.

• 2. 노동라운드

  노동라운드(BR : Blue Round)는 1994년 4월에 개최된 마라케시 각료회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로서 저임금이나 아동근로자, 죄수노동자를 이용해 값싼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설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고용차별, 강제노동, 아등착취 등의 금지, 결사의 자유 등) 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 또는 수출국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 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서, 무역환경과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경쟁라운드

  경쟁라운드(CR : competition round)는 국제무역 및 기업 활동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조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기업들에게 내국인대우를 해주고, 내국인 기업 보호적인 유통구조 ? 사업관행 ? 부패 등을 없애서 모든 국가들의 시장조건을 선진화하면서 세계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간 서로 다른 경쟁정책에 의한 경쟁조건의 차이를 제거하여 외국 상품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내 ? 외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제정에 대한 논의의 요지입니다.

• 4. 기술라운드

  기술라운드(TR : technology round)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기술개발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선진국이 막으려는 다자간 협상입니다. 즉 기술라운드란 기술에 관한 개도국의 무임승차를 차단하고 개도국의 신기술개발 억제를 위해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신국제기술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으로서, 기술개발정책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 5. 부패라운드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는 WTO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명명되었으나, 국제거래에서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과 규범의 형성과정을 의미합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는 1990년 초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에 이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새로운 무역관련 신라운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6. 회계라운드

  회계라운드는 각국 간의 회계기준이나 작성방법이 달라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 논의입니다. 국제회계표준위원회(IASC)는 최근 국제증권감독기구(I0SC0)와 접촉하여 증권거래소의 자본조달과 증권 상장을 위한 요건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7. 인터넷라운드

  인터넷라운드(internet round) 또는 사이버라운드(cyber round)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사이버마켓을 통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지칭)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거래에 대한 자유화 및 무관세정책을 시행하자는 논의입니다. 전자상거래는 크게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문서교환), CALS(Commerce At Light Speed), 그리고 Cyber Business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인터넷라운드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협의의 전자상거래라고 불리는 Cyber Business가 해당됩니다.

• 8. 디자인라운드

  디자인라운드(DR : Design Round)는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차원의 논의입니다. 선진국들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 디자인에 대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통일의장법 및 세계상표조약 등과 같은 관련법규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산업디자인 관련 보호제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패션산업과 가구, 스포츠카 등의 디자인 관련분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그린라운드

  그린라운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제 협상 과정입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노동라운드

  노동라운드는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협상 과정입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최저 임금, 근로 시간, 안전 보건, 차별 금지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각국 정부와 노동계, 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선진국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3. 경쟁라운드

  경쟁라운드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협상 과정입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독점 규제, 보조금 정책,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신흥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공정 경쟁 문제와 선진국의 기술 독점 해소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4. 기술라운드

  기술라운드는 기술 혁신과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협상 과정입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디지털 기술, 인공 지능,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발전과 규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연구 기관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 격차 해소, 기술 이전,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부패라운드

  부패라운드는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협상 과정입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뇌물, 정치 자금 불법 조달, 공공 조달 비리 등 다양한 부패 관련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각국 정부와 시민 사회, 국제 기구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부패 척결과 선진국의 부패 방지 체계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6. 회계라운드

  회계라운드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협상 과정입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회계 기준, 감사 제도, 기업 지배 구조 등 다양한 회계 관련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회계 전문가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 회계 기준 통일, 회계 부정 방지, 중소기업 회계 지원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 제공과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7. 인터넷라운드

  인터넷라운드는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중요한 협상 과정입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데이터 주권, 온라인 규제, 디지털 무역 등 다양한 인터넷 관련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콘텐츠 규제,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8. 디자인라운드

  디자인라운드는 디자인 혁신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협상 과정입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규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디자인 전문가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 보호 제도, 디자인 교육 및 인력 양성, 디자인 산업 육성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문화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