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와 뉴라운드

문서 내 토픽

1. 환경라운드

세계무역기구가 무역과 환경의 관계를 설정할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합의한 이후에 환경기준의 국제표준화,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한 각종의 무역규제조치 규정과 분쟁해결절차 등을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이다. 환경과 관련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도 무역과 환경 분쟁들에 대하여 직접 및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많은 규정을 제정하여 각국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국가사이에 논의를 지속하여 왔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 폭이 확대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노동라운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대한 기준설정과 그 기준의 준수를 위한 각종 제재조치 규정 등에 관한 협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이다. 노동라운드는 개도국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행위를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하여 시정하려는 선진국 측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경쟁라운드

자유경쟁 및 공정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에 대한 실체의 규정과 경쟁의 조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다.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와 국가 또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통상마찰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고 자유경쟁과 공정한 경쟁을 기업관행 및 시장구조에 정착시키기 위한 협상이다. 즉, 외국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내국민대우나 또는 실질적인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경쟁조건의 평준화를 기하자는 게 경쟁정책 라운드의 목적인 것이다.
4. 기술라운드

지적재산권 보호규범, 세계경제개발기구의 국제기술규범, 우루과이 라운드의 기술개발에 대한규범, 환경기술규범 등을 논의하는 다자간 협상이다. 기술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출범 이후 각국의 정부가 취하는 과학기술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기술라운드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문제, 과학기술정책의 조화, 민간부분의 연구 개발 지원과 공동연구에 대한규범제정, 정부의 전략사업 지원문제,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문제 등이다.
5. 부패라운드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명명되었으며 국제거래에서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는 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새로운 무역관련 신 라운드 이슈로 새로이 부각하였다.
6. 디자인라운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국의 디자인 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이다. 각국이 통일의 장법 및 세계상표조약 등과 같은 관련법규를 강화하는 경우에 디자인 라운드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7. 인터넷라운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됨에 따라 OECD, WTO, APEC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EU,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만든 다자간 협상이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등은 이미 각자의 입장을 국제규범에 반영하는 한편 자국 내의 경제환경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환경라운드

환경 보호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과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과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실천 등 일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노동라운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적정 임금, 안전한 근무 환경, 일-생활 균형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법 개선과 함께 노사 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쟁라운드

공정한 경쟁은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한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기술라운드

기술 발전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어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 침해, 기술 격차 심화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부패라운드

부패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저해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부패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6. 디자인라운드

디자인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기업은 디자인 혁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라운드

인터넷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온라인 범죄,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도 인터넷 활용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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