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소년원에 갔던 甲은 퇴원 후 학교에 돌아왔는데 교사도, 주위 사람들도 일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문제아로 인식하였다

문서 내 토픽

• 1.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고전적 형사정책과 달리 범죄가 발생하고 재발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낙인이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편견이나 부당한 차별 등을 통해 부정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낙인이 청소년 비행과정에 적용되면서 전문범죄자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인이론은 청소년 비행이 전문범죄자로 발전하는 과정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한다.

• 2. 甲의 전문범죄자 발전 과정

  사례에서 甲은 절도행위로 소년원에 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교사나 주위사람들이 그를 문제아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낙인으로 작용하여 甲이 스스로를 문제아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차적 일탈이 이루어져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전문범죄자로 나아가게 되었다.

• 3. 청소년 일탈자의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첫 번째, 청소년 일탈자에 대한 비공식적 낙인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비공식적 낙인이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사처벌로 발생하는 낙인이 아니라 부모나 친구, 학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낙인을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 일탈자가 교우관계에서 원만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성을 함양하고 자기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화해권고 등의 조치를 통해 청소년 일탈자가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일탈자는 주변 또래친구의 일탈행위에 쉽게 노출되고, 청소년기부터 자기통제력이 길러지지 못해 범죄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교육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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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개인이 사회적 낙인찍힘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가 개인을 일탈자로 규정하고 낙인찍음으로써 오히려 그 개인이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낙인이론은 일탈행동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반응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일탈행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간과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일탈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甲의 전문범죄자 발전 과정

  甲의 전문범죄자 발전 과정은 개인의 범죄 경력 형성과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범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전문범죄자로 발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甲의 경우 초기 비행에서 점차 조직화된 범죄로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전문범죄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청소년 일탈자의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청소년 일탈자의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성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일탈행동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 상담 및 교육 강화, 보호관찰 제도의 내실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탈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일탈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