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소년원에 갔던 甲은 퇴원 후 학교에 돌아왔는데 교사도, 주위 사람들도 일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문제아로 인식하였다

소개

형사정책
주제 : - 절도로 소년원에 갔던 甲은 퇴원 후 학교에 돌아왔는데 교사도, 주위 사람들도 일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문제아로 인식하였다. 甲 역시 이를 의식하며 생활하였고 이후 절도, 폭행행위를 이어가다 결국 성인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甲이 전문범죄자로 나아가게 된 이유를 낙인이론에 빗대어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청소년 일탈자(범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 형사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인이론의 개념
2. 甲이 전문범죄자로 나아가게 된 이유
3. 청소년 일탈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소년범죄자는 약 54,000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61,000명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약 7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이러한 소년범죄의 증가는 형사정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처벌 및 교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경우, 일차범죄가 지속되어 전문범죄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형사정책적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사례에서도 甲이 절도로 소년원에 갔으나, 이후 주변에서 甲을 문제아로 인식하면서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하게 되었고, 전문범죄인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례를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일탈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 박진희,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