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고전의이해]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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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1. 군주론

군주론은 본래 군주의 존재의미를 밝히기 위해 인간의 태생적 성질을 '자사'의 '자리'라고 규정하고 군주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 '군객민주'를 주장하였다. 천하백성이 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천하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군주의 존재가치는 민의 요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신하론

신하론은 세상에 벼슬하는 것은 천하의 만민을 위한 것이지 군주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신하의 존재가치는 천하국가와 천하백성을 위하는 행위에 있음을 각인시킨다고 하였다. 제대로 된 정치는 군주 한 사람 일성의 흥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천하의 주인인 만민의 근심과 즐거움의 여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3. 법제론

법제론은 법 제정의 목적과 천하 백성에게 있어서 법의 의미 및 법의 제정과 행사에 관여하는 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때 바로잡기 위한 일차적 방법으로 제도를 말하고 있다. 법제로 권력체계가 중앙집권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재상론

재상론은 군주도 군신지분의 원칙 아래 하나의 역할을 맡은 지위로 봐야 하고, 재상은 군주 아래 예속된 지위에 봉해진 자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명나라가 재상제도를 폐지한 후 환관들이 재상의 실권을 갖고 득세하게 된 역사의 뼈아픈 잘못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5. 학교론

학교론의 경우, 학교는 교육의 기능은 물론, 공론으로 논정의 기능과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논정 기관으로의 지위를 강하게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6. 인재선발

인재선발의 경우, 어질고 능력 있는 선비를 선발하고 제대로 임용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절대화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을 써서 선발할 것을 주문하였다.
7. 수도건설

수도건설은 시대에 따라 입지 조건도 바뀌면 수도를 두는 방법도 변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8. 변방수비

변방수비는 명조 멸망의 원인을 검토하여 변방 방어의 독자적인 운영능력 제고를 주문하였다.
9. 토지제도

토지제도는 정전제의 회복으로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고, 부세의 격감을 주장하였다. 맹자가 주장했던 정전제의 균등한 토지 분배가 곧 어진 정치의 기초임을 역설하였다.
10. 군사제도

군사제도에 대한 황충희의 관심은 명이 멸망한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명과 청의 시대 차이의 한계를 넘어 국가를 경영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 모색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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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주론

군주론은 군주의 권력과 역할에 대한 논의입니다. 군주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군주의 권력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군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군주의 전제적 권력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군주론은 군주의 권력과 역할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하론

신하론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신하는 군주를 보좌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군주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합니다. 신하와 군주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신하의 역할과 권한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하론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제론

법제론은 국가의 법체계와 제도에 대한 논의입니다. 국가의 법체계와 제도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제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체계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지배, 권력 분립, 국민의 참여 등이 중요합니다. 법제론은 국가의 법체계와 제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재상론

재상론은 국가의 최고 행정관인 재상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입니다. 재상은 군주를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인물로, 국가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재상의 역할과 권한은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재상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며, 군주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상론은 재상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5. 학교론

학교론은 국가의 교육 체계와 제도에 대한 논의입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학교는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학교론은 교육의 목표,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환경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 창의성 교육, 시민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교론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인재선발

인재선발론은 국가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재선발 방식은 공정성, 전문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험 점수 위주의 선발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선발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선발론은 국가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수도건설

수도건설론은 국가의 수도 건설과 운영에 대한 논의입니다. 수도는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도 건설 시 지리적 여건, 교통 인프라, 국민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의 상징성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도 운영 측면에서는 행정 효율성, 주민 복지, 환경 보호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도건설론은 국가 발전을 위한 수도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 변방수비

변방수비론은 국가의 영토 보호와 변경 지역 관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방 지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수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력 강화, 국경 관리 강화, 지역 주민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방 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통해 국가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변방수비론은 국가 영토 보호와 변경 지역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9. 토지제도

토지제도론은 국가의 토지 소유와 관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토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이므로 토지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제도는 토지 소유권, 토지 이용, 토지 개발, 토지 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토지제도는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와 이용의 균형, 토지 개발과 환경 보호의 조화, 토지 세제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지제도론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토지제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10. 군사제도

군사제도론은 국가의 군사력 강화와 군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군사제도는 병력 구성, 무기 체계, 군 조직, 군 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군사제도는 국가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군 내부의 인권 보호, 복지 향상, 투명성 제고 등도 중요합니다. 군사제도론은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군 내부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